김성일 대표,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 제안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대표가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사업자 선택권 확대와 디폴트옵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자 선택권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대표이사가 참석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성일 대표는 자유토론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의 분산투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향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구조가 있다면 보완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가 필요
김성일 대표는 국내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적립금 상당 부분이 예금형 상품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장기간 운용되는 노후자산인 만큼,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해 분산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제안 취지입니다.
특히 현행 기업형 퇴직연금에서는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사업자 안에서 운용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맡길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퇴직연금 개편 현황 확인 및 보완 방안 검토 지시
김 대표의 제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에게 현재 추진 중인 퇴직연금 제도 개편안의 진행 상황과 주요 내용을 물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과 사업자 선택 주체를 확인하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이 주어지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어 근로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행 제도의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 방안을 찾도록 주문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 방식뿐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노후자산 운용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발언은 개편안 검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며, 근로자의 사업자 선택권 확대가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 방향은 제도 시행이 확정된 사항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변경 여부는 향후 입법 및 정책 추진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사 및 관련 자료
- 행사명: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 일시: 2026년 11월 13일(금) 09:30~11:30
- 장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 참석: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대표이사 등 자본시장 전문가 5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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